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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년 8월 31일
검토 기간: 2026년 7월 17일~8월 31일. 최근 보도된 국내외 건설분쟁과 분쟁 예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요 이슈 10건을 선정해 핵심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후속 판결·중재·계약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내용: 쌍용건설은 KT 판교 신사옥 공사에서 급격한 물가상승을 이유로 약 172억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KT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두었고, 시공사에게 원자재 선구매 등 가격위험 완화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시사점: 민간공사에서 물가급등 자체만으로 계약금액 조정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위험배분 문구가 핵심 판단기준이 됩니다. 입찰 당시 예측 불가능성, 위험회피 가능성, 발주자 지시나 공기연장과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물가조정 배제특약이 약관규제법이나 신의칙상 무효인지, 급격한 원가상승을 사정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조정신청 전에 계약상 통지절차를 준수했는지가 중심 쟁점입니다. 동일한 고정가 계약이라도 발주자 귀책 지연이 원가상승 기간을 확대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 대응: 시공사는 입찰원가, 자재견적 유효기간, 실제 구매일과 가격지수 변화를 보존하고 물가상승과 발주자 지연을 분리 분석해야 합니다. 발주자는 배제특약의 범위와 예외를 명시하고, 변경공사·공기연장으로 발생한 추가비용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계약문구를 정교화해야 합니다.
출처: 뉴시스, 2026.07.18 · 기사보기
핵심내용: 8월 11일부터 소액공사를 제외한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원사업자 또는 보증기관을 통한 지급보증이 원칙적으로 요구돼 원도급사와 발주자 부실에 따른 미지급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시사점: 지급보증서는 단순 행정서류가 아니라 공사대금 회수의 핵심 담보입니다. 보증금액·기간·계약변경 반영 여부가 실제 기성 및 추가공사 범위와 일치하지 않으면 분쟁 시 보증기관이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보증서 미교부, 보증기간 만료, 증액·연장계약 미반영과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범위가 주요 분쟁요인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원도급 계약과 하도급 계약의 공기 및 대금지급 구조가 서로 달라 보증 공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실무 대응: 계약체결·증액·공기연장 때마다 보증서를 자동 갱신하는 내부통제를 두고, 하도급업체는 보증기관·보증번호·유효기간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는 직접지급 합의만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해소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개정법 적용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2026.07.13(시행 2026.08.11) · 자료보기
핵심내용: 8월 극한 폭염과 집중호우로 건설현장의 작업중지와 작업시간 단축이 반복됐습니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체감온도 기준에 따른 옥외작업 중지와 함께 발주공사에서 계약기간 연장·계약금액 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인정범위와 증빙요건을 둘러싼 이견이 예상됩니다.
시사점: 기상이변은 전면 작업중지뿐 아니라 생산성 저하, 작업순서 변경, 장비·인력 대기와 재동원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계약상 통상기후 기준과 실제 기상조건의 차이, 주공정 영향과 시공사의 완화노력을 함께 입증해야 공기연장과 비용청구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주요 쟁점: 폭염을 불가항력으로 볼지, 비작업일수만 인정할지 생산성 손실도 인정할지, 공기연장에 따른 현장관리비를 누가 부담할지가 핵심입니다. 하도급 일용근로자의 임금손실과 원도급 계약의 EOT 인정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체감온도·강우량, 중지지시, 계획 작업, 실제 투입량, 대체작업과 재개일을 일일 단위로 기록해야 합니다. 시공사는 통지기한을 준수하고 월간 업데이트 공정표로 준공일 영향을 분석하며, 발주자는 작업중지 기준과 비용처리 원칙을 사전에 문서화해야 합니다.
출처: 이데일리, 2026.08.18 · 기사보기
핵심내용: 중동 정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과 해상운임 상승을 반영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9월 설계도 제출, 10월 심의, 10~11월 본계약을 앞두고 공사비 조정 폭과 확정시점이 컨소시엄 유지와 착공일정을 좌우하는 상황입니다.
시사점: 대형 턴키사업에서는 계약 전 설계비용이 이미 투입되므로 가격협상 지연이 곧 설계·조달·착공 지연으로 전파됩니다. 입찰 후 발생한 비정상적 원가상승과 통상적 시장위험을 구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면 참여사 이탈과 책임분쟁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국가계약법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입찰 후 상승분을 반영할 근거, 중동전쟁과 개별 품목 가격상승의 인과관계, 조정금액의 컨소시엄·하도급 배분이 쟁점입니다. 공사비 확정 전 진행된 설계비와 입찰비용의 부담주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가격협상과 설계심의를 병행하되 조건부 진행범위와 중단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가격지수뿐 아니라 실제 견적·운송비·에너지비 자료를 축적하고, 조정합의에는 기준일·적용품목·추가조정 절차·공기영향을 명시해야 합니다.
출처: 뉴스1, 2026.08.26 · 기사보기
핵심내용: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건설 현장이 사업관계자 간 공사대금 분쟁 등으로 장기간 중단돼 학교 인근 안전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지자체는 민간 당사자 간 분쟁이라는 이유로 사업 정상화나 현장정비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사점: 공사대금 분쟁이 장기화되면 채권문제를 넘어 구조물 열화, 가설시설 붕괴, 제3자 안전과 도시관리 문제로 확대됩니다. 사업중단 상태에서도 현장보존·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가 손해배상과 행정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기성고와 미지급대금, 유치권 성립, 토지·건축물 점유권, 중단기간 안전관리비와 제3자 피해책임이 핵심입니다. 시행사·시공사·금융기관 중 누가 현장관리 의무를 부담하는지 계약과 실제 점유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중단 합의서에 기성확인, 자재소유권, 출입통제, 시설물 점검주기와 비용부담을 명시해야 합니다. 장기중단 현장은 독립 안전진단과 보험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착수 시에는 기존 공정률이 아니라 잔여공사 수행가능성을 기준으로 새 공정표와 공사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출처: 뉴스1, 2026.08.24 · 기사보기
핵심내용: 국토교통부는 자금난으로 멈추거나 지연된 PF 사업장을 LH 신축·기축 매입임대 방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을 확대했습니다. 공공 매입확약을 통해 사업의 매출과 자금회수 불확실성을 줄이고 중단 현장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시사점: 매입확약은 금융문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 기존 설계와 공공 매입기준이 다르면 변경설계·품질기준·공사비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중단 이전 채권과 신규자금의 우선순위, 기존 시공사·하도급업체 계약의 승계 여부도 분쟁요인이 됩니다.
주요 쟁점: PF 채권정리, 기성고와 미지급금, 매입가격 산정, 설계변경 비용, 하자책임과 책임준공 약정의 존속범위가 중심입니다. 공공 매입결정 이후에도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실제 재착수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공동 현장실사로 구조물·자재·가설시설 상태를 확정하고, 재착수 기준일과 책임구간을 새로 설정해야 합니다. PF 정리, 변경계약, 인허가 갱신과 기준공정표 승인을 하나의 선행조건 목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6.08.26 · 자료보기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용접 전 단계에 걸친 부실시공이 직접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주체별 과실에 따라 영업정지, 형사고발과 수사협조 등 엄정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시사점: 중대사고는 시공사 단독 책임으로 끝나지 않고 설계, 제작, 감리, 검측과 발주자의 승인체계까지 책임범위가 확장됩니다. 공기압축이나 원가절감이 검사 누락과 결합됐다면 계약상 손해배상, 보험, 구상권과 행정제재가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주요 쟁점: 설계도서와 제작상세도의 정합성, 용접절차 승인, 검사기록의 신뢰성, 감리의 발견가능성과 발주자의 관리책임이 핵심입니다. 재시공비·공기연장비·제3자 손해와 지체상금의 상계범위도 후속 분쟁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중요 구조공종은 작업착수 전 승인조건, 검사중지점과 책임서명을 공정표에 연결해야 합니다. 검사기록·사진·자재성적서·용접사 자격을 동일 작업번호로 관리하고, 일정압축 시 생략되는 검측단계가 없는지 독립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6.07.30 · 자료보기
핵심내용: 6월 시행된 ICC 2026 중재규칙이 8월 건설분쟁 관점에서 재조명됐습니다. Terms of Reference 폐지, 복수계약 청구의 통합 처리, 절차관리 강화 등은 다수 계약과 이해관계자가 얽힌 대형 건설중재의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시사점: 절차가 간소화돼도 청구원인·계약관계·당사자 구조가 불명확하면 초기 쟁점정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PC, 하도급, 공급계약과 보증계약의 중재조항이 서로 다르면 병합·공동심리 가능성이 제한됩니다.
주요 쟁점: 복수계약 청구의 관할, 당사자 추가, 긴급중재와 신속절차 적용, 전자적 증거관리와 중재비용 배분이 중요합니다. Terms of Reference가 사라진 만큼 초기 절차명령과 쟁점목록의 완성도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실무 대응: 프로젝트 전체 계약군의 중재지·준거법·기관·언어를 정합화하고, 분쟁 발생 시 계약별 청구액과 지연원인을 하나의 매트릭스로 정리해야 합니다. 중재 개시 전 핵심문서와 전문가 쟁점을 선별해 절차회의에서 구체적인 일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출처: Glaholt Bowles LLP, 2026.08.11 · 자료보기
핵심내용: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건설하도급 중재에서 청구금액을 산정하되, 병행 중인 JV 구성원 간 분담 중재가 끝날 때까지 실제 지급명령을 유보한 중재판정부의 접근을 인정했습니다. 복수 분쟁절차가 연결된 상황에서 판정부가 관할을 유지하며 순차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사점: JV 프로젝트에서는 하도급업체의 채권액과 JV 구성원 간 내부 분담책임이 서로 다른 절차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 절차의 결론이 다른 절차의 전제가 될 경우 지급지연과 상충판정 위험이 커집니다.
주요 쟁점: 판정부의 관할유보, 부분판정의 집행가능성, 병행중재 간 사실인정의 구속력과 절차적 공정성이 핵심입니다.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채권액을 인정받고도 실제 지급까지 장기간 기다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JV 계약과 하도급계약에 분쟁절차 조정, 통합심리와 정보공유 조항을 두고 내부 분담분쟁이 하도급 지급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별도 지급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합니다. 병행절차에서는 동일 증거와 전문가 의견이 모순되지 않도록 통합 소송전략이 필요합니다.
출처: Norton Rose Fulbright, 2026.08 · 자료보기
핵심내용: 인도 잠무·카슈미르 고등법원은 발주자의 자재공급 지연으로 공기가 늘어난 사건에서 계약상 물가조정 조항이 없더라도 중재판정부가 일정 범위의 상승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발주자 귀책과 증거에 기초한 중재판정의 재량을 존중했습니다.
시사점: 고정가 계약이나 물가조정 배제조항이 있어도 발주자 귀책으로 수행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연장됐다면 추가비용 청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 공기 중 시장위험과 귀책지연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쟁점: 발주자 자재공급 의무의 위반, 실제 지연기간, 물가지수 적용기준과 중재판정 취소심사의 한계가 중심입니다. 동일한 비용상승이라도 계약자 위험기간과 발주자 귀책기간을 분리하지 못하면 청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계획 자재공급일과 실제 인도일, 영향공정과 대체조달 검토를 기록하고 기준일별 비용차이를 산정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계약상 권리근거뿐 아니라 예방원칙, 손해경감 노력과 발주자 귀책의 인과관계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출처: LiveLaw, 2026.08.31 · 기사보기
종합 시사점: 8월 이슈는 공사비 상승과 기상이변, 하도급 지급보증, 장기중단 PF, 안전사고와 국제중재 절차가 모두 계약상 위험배분과 기록관리 문제로 수렴함을 보여줍니다. 분쟁 예방의 핵심은 위험을 계약서에 명확히 배분하고, 변경·지연·지급·검측 자료를 같은 시간축으로 관리하며, 문제가 누적되기 전에 통지와 조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